August 24, 2026

은행 안 거치면 된다?… 17억 근저당이 드러낸 대출 규제의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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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원 규모의 근저당 사례를 통해 은행을 거치지 않는 사적 자금이 대출 규제의 빈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다른 경로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한도와 소득 대비 상환 부담 심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행 대출을 조였던 과거에도 규제 밖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면 집값과 가계 빚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복됐어요. 다만 이런 거래는 금리와 법적 위험이 크고 시장 전체로 확산될지는 불확실해요. 투자자는 금융당국의 사적 대출 관리 강화 여부와 은행 대출 규제의 추가 보완 가능성을 주목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