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ober 19, 2026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 담합 사건에서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과 제룡전기가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어요. 공정위는 한국전력이 발주한 입찰 134건의 담합을 적발해 2024년 12월 업체와 조합에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담합이 이뤄진 입찰은 한국전력의 전력기기 조달 과정과 관련돼 있어요. 법원에서 일부 제재의 정당성이 인정되면서 조달 절차의 공정성과 관련 업체들의 법적 책임이 이어지는 사안이에요. 대기업 4곳의 행정소송과 임직원 형사재판 결과가 남은 흐름이에요. 숫자로 보면 담합 관련 입찰 건수 134건, 부과 과징금 총액 391억원, 조합 과징금 7억2900만원에 닿는 소식이에요. 지켜볼 것: 대기업 4곳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본안 재판(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 대기업 임직원 4명에 대한 형사재판 1심(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