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e 25, 2026
✦ This news requires attention
비상교육을 포함한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업체 10곳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가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정부가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부를 믿고 투자했던 민간 발행사들이 정책 변화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법적 조치에 나선 거예요. 이는 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손실 배상 사건으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비상교육의 실적과 재무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송 진행 상황과 판결 가능성, 그리고 정부와의 합의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