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7, 2026
추미애 의원과 신용한 전 후보가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나눠주는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함께 제시했어요. 논의 과정에서 청주에는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 산업시설이 있지만 도로와 전력 등 기반시설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 방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면 SK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커질 수 있지만, 기업의 세금 부담 구조와 지역별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과거에도 대기업 공장 유치 뒤 기반시설 비용과 세수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반복됐던 만큼, 투자자는 현재 제안이 법안으로 확정되는지와 SK하이닉스의 지방 투자·세금 부담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