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일

'제주 괴담'은 안 오고 영수증 리뷰만…가짜뉴스 심의 첫판 '0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회원사가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게시물을 외부 위원회에 넘겨 함께 심의하는 절차가 시작됐어요. 첫 접수 물량은 모두 27건이었지만, 제주 괴담 같은 허위 정보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아직 0건이었고 상품·서비스 정보나 영수증 리뷰 등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번 결과는 당장 네이버 실적을 바꾸는 사건은 아니지만, 플랫폼이 가짜뉴스를 어떻게 걸러내는지 보여주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중요해요. 과거에도 온라인 게시물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기업의 관리 책임과 운영 비용이 함께 주목받았어요. 투자자는 향후 심의 대상이 정치·사회 이슈로 넓어지는지, 삭제나 제재 기준이 생기는지, 정부와 플랫폼 사이의 책임 공방이 커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는 실제 제재가 없어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규정 변화가 광고와 이용자 활동에 미칠 가능성은 계속 확인해야 해요.